민주당, '검수완박' 당론으로..만장일치 추인

    작성 : 2022-04-12 18:31:30
    검수완박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의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2일) 오후에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ㆍ언론개혁 법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공직자, 선거, 부패, 경제,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6대 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업무를 넘기기로 했으며 중수청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논의는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할 계획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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