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몰래 마구잡이 공사' 군청 책임 떠넘기기

    작성 : 2020-02-05 18:39:09

    【 앵커멘트 】
    신안군이 섬 주민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상수도 공사가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땅 주인 몰래 마구잡이 공사가 이뤄지고 이 공사마저 환경오염 방지 등의 기본적인 수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섬 주민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신안군이 170억 원을 들여 해저로 상수도관을 묻는 섬마을 공사 현장입니다.

    선착장 인근에 대규모 공사가 시작됐는데 정작 땅 주인인 김동수 씨는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난해 2월 신안군이 기공식 행사를 위해 500 제곱미터의 부지 사용을 요청하는 승낙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 빌미였습니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승낙서는 공사 시작을 동의하는 문서였습니다.

    찜찜했지만 김 씨가 소유한 땅 중에 자투리에 불과한 면적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자신의 땅을 찾은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허락했던 부지보다 10배가 넘는 면적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중장비와 컨테이너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동수 / 공사 부지 소유자
    -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펜스도 설치하고 컨테이너도 13개 놓고 작업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너무 의아합니다"

    공사마저도 불법 투성이 입니다.

    중장비에서 흘러 내린 기름이 곳곳에 고여 있고 오폐수와 폐기물을 정화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사 부지 뒷편에 구덩이를 파서 불법으로 매립하려는 정황까지 드러납니다.

    ▶ 싱크 : 시공사 현장 소장
    -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

    신안군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라 감리사와 별도로 계약해 감독을 맡겼는데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부지 매입이나 임대 등의 사전 절차를 마치지 않은채 공사 지시를 해놓고 이제와서 시공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 싱크 : 신안군 관계자
    - "책임 감리에 기본 승낙이 500㎡ 밖에 안됐으니까 그 부분만 착공에 들어가라고 전달했는데 현장에서 오해가 있어서.."

    신안군은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행정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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