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조위 출범..기대와 한계

【 앵커멘트 】

37년만에 5.18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것인지 기대가 큽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취재기자는 총체적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조사 지시로 꾸려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진상규명에 착수했습니다.

(CG1)
특조위원장에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건리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CG2)
특조위는 조사지원팀과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으로 나뉘어 석달 간 조사를 진행합니다.

(CG3)
하지만 국방부 공식 문건에는 조사범위가 5.18 당시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으로만 명시돼 있습니다.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발포명령자 규명과 기무사 기밀문건 공개 등은 빠져있습니다 .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손금주 / 국민의당 국회의원
-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조사가 되도록 조사기간도 늘리고, 국방부의 기밀문서들을 공개해서 발포명령자가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규명하고, 매장지나 행방불명자들에 대해서도 밝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특조위가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만 우선 조사한 뒤, 국회 진상조사위원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 스탠딩 : 신익환
- "하지만 진상조사위 구성과 관련 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큰 만큼, 총체적 규명을 위해 정부가 조사범위를 공식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