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대석]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가 첫 번째 임시회를 열고 시 조직개편 등의 안건을 처리한 뒤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의회 전반기를 이끌 정무창 의장에게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정무창 의장: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를 이끌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시의회를 향한 이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선공후사 정신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에 입문했을 때 가졌던 초심으로 이 광주가 잘되는 일이라면, 광주 시민이 잘사는 길이라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전반기 동안 의회를 운영하셔야 할 텐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무창: 9대 의회는 무엇보다도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의회의 위상을 높이며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 잘하고 실력 있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분야별 전문가가 돼서 시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실력 있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들에 있어서 청렴은 기본 덕목입니다. 의정 활동 중에 부정, 비리가 연루되지 않도록 의원들의 도덕성, 청렴성 향상을 위한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시민들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열린 의회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에서 실력 있는 의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가 살펴보니까 젊은 의회이면서 동시에 초선 의원만 16명이나 됩니다.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데요. 앞으로 의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리실 계획이신지요?

▲정무창: 시의원 26명 중에서 16명, 그러니까 70% 정도가 초선입니다. 초선이 많아서, 나이가 어려서, 젊어서 우려된다는 이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합니다. 변호사, 노무사, 환경 운동, 시민단체 활동가, 청년 활동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분들이 당선되셨습니다. 참신하면서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입성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9대 의회에 참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잘 살린다면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당선되신 초선 의원님과 젊은 의원님들이 학습 능력과 연구 욕구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으셔서 의회 개원 전부터 공부하는 모임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이번 광주광역시의회가 공부하는 의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의회를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현장 연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초선 의원이 많다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있는 게 시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는 건데요. 이러면서 의회 독점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원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무창: 역대 의회보다도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원 구성을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주류, 비주류로 관련해서 나눠먹기식 악습이 되풀이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시작된 이 갈등과 반목이 4년 동안 계속되면서 전반 의정 활동하는 데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석하고자 민주당에서는 이번 9대 의회에서 국회 원 구성 절차를 준용해서 당내 경선을 치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내 경선 속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본 회의장에서 선출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비밀 투표로 선출했습니다.

이 원 구성에 있어서 소수 정당 배려의 문제는 저는 소수 정당 의원,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라는 것이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주는 식의 그것은 아마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소수 정당의 배려는 의장 활동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는 무조건 옳다는 식의 오류를 경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 정당 의원이라고 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의장으로서 잘 조율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 구성을 순조롭게 마친 만큼, 의정 활동에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로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편 의회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일 텐데요. 하지만 같은 정당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행정부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실 구상이신지요?

▲정무창: 같은 정당, 지역 정치 구조상 아마 민주당 독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민주당 독점이라는 우려의 시민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르지만 의장 활동에 있어서는 이 헌법이 규정한 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 의정 활동을, 계획을 펼칠 것입니다. 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이 같다는 이유로 거수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무한 책임을 지듯이 광주에서 지방 정부를 겨냥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장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민심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대 의회는 의회다운 의회, 일 잘하는, 실력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광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요. 더욱 냉정한 잣대로 이걸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에 있어서는 더 꼼꼼하게 따지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제9대 시의회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이 돼서 올해 10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앞으로 의회 운영에서는 어떤 변화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무창: 이 올해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자치단체,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지방이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렇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요. 정책 지원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의회 권한과 위상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주민 조례 발언 제도가 지방의회에 제출됐고요. 조례 발언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이 시민 중심의 자치가 보다 활발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거듭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 안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또 조례 제정, 조례 정책 과정에서 시민의 뜻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의회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어서 좀 여쭤보면요. 사실 지난 시의회에서 사설 보좌관 운영 문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정무창: 먼저 8대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가 된 사설 보좌관 문제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의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지원관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의원 정수 1/2 범위 내에서만 정책 지원관을 둘 수 있어서 복잡해지고 전문화돼 있는 의정 활동 수에는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먼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처 안에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합의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시정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체질을 살리기 위해서 의원 정수와 일치하는 정책 지원관, 정원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고요.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시도의장단 협의회 등 타 지방 의회와 함께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위해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들을 잘 이루어져서 지방 분권 2.0 시대를 이끌어가는 광주광역시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를 이끌 정무창 의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