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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8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대대장의 지시가 기분이 나쁘다며 욕설과 삿대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비군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8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대대장의 지시가 기분이 나쁘다며 욕설과 삿대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비군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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