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보부 가혹 행위로 간첩 허위자백…국가 배상 판결

중앙정보부의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를 받아 간첩죄로 12년간 수감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77년 간첩으로 몰려 12년간 수감된 A씨와 가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천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자백은 중앙정보부의 불법구금 과 가혹 행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가 피해 보상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