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SNS, 범죄에 브레이크 없다

【 앵커멘트 】
정보의 편리한 이동과 소통의 장인 SNS가 성매매 같은 범죄나 동반 자살 등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는 인터넷 포털과 달리 실명이나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단속이 쉽지않아 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긴급점검했습니다.


【 기자 】
전혀 모르는 20~30대 남녀 5명이 자살을 공모한 곳은 다름 아닌 SNS였습니다.

기존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뤄졌던 불법 정보 공유가 대부분 막히면서, 이제는 SNS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스탠딩 : 이준호
-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입니다. 이렇게 동반자살이라고 검색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올린 관련된 수많은 글들이 손쉽게 검색됩니다."


실제 경찰청이 자살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한 결과 SNS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유해 정보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이용자는 4%에 불과할 정도로 자살과 마약, 도박 등 각종 정보가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서연 / 대학생
- "SNS하다보면 이제 자살이나 마약, 불법 도박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데도 보게 되니까 눈살이 찌푸려지고.."

SNS는 기존의 인터넷 포털과 달리 아이디마다 실명이나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김동복 /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인터넷상에서는) 폐쇄조치라든가 임시조치할 수 있는 법령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SNS에 관한 규제 법은 아직 없고 매우 파편적이고 극소수인들이 이용하거나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일이 감독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없는.. "

전문가들은 SNS를 통한 범죄는 유인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bc 이준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