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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서류를 위조해 20억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4월 광주 효천지구의 택지분양권을 팔겠다며 8천만 원을 건네받는 등 위조된 분양서류를 이용해 21명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계획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택지개발서류를 위조해 20억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4월 광주 효천지구의 택지분양권을 팔겠다며 8천만 원을 건네받는 등 위조된 분양서류를 이용해 21명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계획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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