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홈플러스 도와준 구청..유착의혹도

【 앵커멘트 】
홈플러스가 광주에서 법의 헛점을 악용해 영업 시간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각 구청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어서 구청과 홈플러스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가 긴급점검했습니다.


【 기자 】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에 있는 홈플러스 3곳은 그동안 오전 8시,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동구청과 북구청이 고시를 통해 명확한 영업제한 시간을 정하지 않았고 광산구청은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도 후속조치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2013년 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전 8시에서 10시로 강화됐지만, 지난 3년 동안 구청들은 대형마트 편만 들었습니다"

특히, 고시를 하지않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북구청과 동구청의 행정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다른 것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구청들이 대형마트들에만 유독 관대한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용재 /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영업시간을 규정 않고 고시도 하지않고 행정관리 감독도 하지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홈플러스의 꼼수 영업을 알고 난 뒤의 구청들의 행동도 석연찮습니다.

지난 10일 홈플러스와 영업제한 시간 문제를 논의한 구청들은 뒤늦게 오는 7월부터 오전 10시개점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을 고시하면 되는데
또다시 3개월간 편의를 봐준 셈입니다.

▶ 싱크 : 구청 관계자
- "각종 물류라든가 시스템이 갑자기 변경되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해서"

광산구청은 문제가 커지자 7월이 아닌 당장 다음 달부터 10시에 개점하도록 홈플러스에 통보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