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누리과정..지방교육재정 대리전

광주와 전남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를, 야당은 지역 교육감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임소영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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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서만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자금난

때문에 받은 단기 대출금은 각각 백억 원과 천 2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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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을 해지한 경우도 지난 2011년부터 광주가 1000억 원, 전남은 총 777억 원에

달해 부족한 재원에다 중도해지로 인한

수억 원의 이자 손실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싱크-유인혜 / 새정치민주연합

"정부가 교부금만 제때 내려줬어도 빌리지 않았어도 되는 돈 아니었습니까?

장휘국 / 광주광역시교육감

"그렇습니다. 교부 시기를 맞춰서 예정대로 보내주셨더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재정난으로 파탄지경에 몰린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교육청 국감에서도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확대 요구를

한 목소리로 지지했습니다.



싱크-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

"기재부에 국고지원 요청했던 교육부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은 저는 교육부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 예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잘 모르는 기재부의 들러리 서고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 사업인 만큼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담당 기관이 아닌 교육청이 맡는 것은

법적으로도 모순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싱크-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

"법률상 집행을 할 수 없다면 교육감들이 집행할 수 없다고 해야지 지금이라도 돈만 주면 집행하겠다는 모순을 주장하고 있어서"

하지만 여당 의원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감 공약사업인 무상급식 등의 비용이 커진 점을 들어 지방교육청이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싱크-김회선 /새누리당

"순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것(누리과정)은 정부의 역할이니까 우리는 하지 않겠다 예산에 넣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마치 대립구도를 만드시는 것은 느낌을 주는 것"



3살부터 5살까지 무상보육사업인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예산부족은 이번 국감에서도 내내

논란이 됐지만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않아 보입니다. KBC 임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