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제 2순환도로 사업자 또 행정심판 청구

광주 제2순환도로 사업자인 맥쿼리 측이



광주시의 보조금 지급 중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자본구조 원상복구 명령 취소 소송에 이어 다시 한 번 기나긴 소송전을 예고하며운영권을 되찾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시와 제2순환도로 사업자 측이



이번에는 보조금 지급 문제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5월 2순환도로 사업자 측이 이자를 갚는 데 보조금을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보조금 지급을 끊자, 사업자 측이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CG



제2 순환도로 측은 지난 2011년에도



광주시의 자본구조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이어갔습니다.//







CG



이번 보조금 지급 다툼도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광주시의 운영권 환수를 둘러싸고



또 한차례 소송전이 예고된 상탭니다.







인터뷰-문평섭/ 광주시 도로과장



"대법원 판결 이후 운영권 환수에 따른 소송에도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 순환도로 측은 소송을 이어가며



계약 마감시점인 오는 2028년까지 운영권을 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소송에만 힘을 쏟다 운영권 환수라는 광주시의 당초 목적 달성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오미덕/참여자치21 사무처장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광주시가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할 시점"







스탠드업-이형길



제2순환도로 운영권을 가져오려는 광주시의 시도가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제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