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전세사기피해지원 결정 1만건 넘어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 결정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18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모두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가결되지 않은 159건 가운데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한 상정심의된 847건 중 모두 55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습니다.

위원회 출범 이후 7개월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수는 모두 1만 944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수는 모두 757건입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이 1만 764건(98.4%)이며 외국인도 180건(1.6%)에 달했습니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 소액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44.3%)했으며,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다수 분포(72.96%)했습니다.

지역은 수도권(65.0%)에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 순이었습니다.

주택 유형은 주로 빌라 다세대주택(34.7%)·오피스텔(23.6%)·아파트·연립(17.6%)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4.5%)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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