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 결정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18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모두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가결되지 않은 159건 가운데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한 상정심의된 847건 중 모두 55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

- 신정훈 "정부 시장격리 중에도 수입쌀 공매" - aT " 수입쌀 시장 비중 0.7%..쌀 가격 영향 미미, 19일부터 공매 중단" 국내쌀값이 25%이상 폭락한 최근 1년간 밥쌀용 수입쌀이 2만 톤 넘게 시중에 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2021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 총 19차례의 공매입찰로 밥쌀용 수입쌀 2만 818톤이 낙찰돼 시장에 풀렸습니다. 특히 쌀값 폭락세가 가속화된

전남도가 고급 외제차를 빌려 타는 '얌체 체납자' 14명에 대해 리스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액은 2억 원에 이르며, 그동안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리스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순천에 사는 A씨는 7,300만 원을 체납하면서 벤츠 차량 2대를 보증금 1억 원, 월 리스료 600만 원을 내고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400만 원을 체납한 목포 B씨는 보증금 2,600만 원, 월 리스료 200만 원을 지불하고 리스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