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 결혼도, 출산도 줄어든다

집값 상승이 결혼과 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대상 공공기관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미시분석 결과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경우 8년간 출산 인원이 0.1~0.3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출산 인원은 0.15~0.45명 감소했습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출산 인원이 줄고, 집이 없으면 출산 인원 감소 폭은 더 크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집값과 결혼의 상관관계도 확인됐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2013년~2019년 사이 집값이 100% 상승했을 경우 결혼했을 확률은 4~5.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집값 부담이 혼인 결정 단계보다 출산 고민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현 주택지원정책 방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소형저가주택 지원이 혼인 지원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는 있겠지만, 출산·양육 단계 가구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큰 만큼 상대적으로 더 넓고 고가인 주택 지원 역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