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필요" 고삐...통폐합·신설 포함 속도 내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공공기관들의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업무 보고에서 (각 공공기관이)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몇 군데 테스트로 물어봤다"라며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 평소 업무보고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다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6개월 후에는 그런 일 없게 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부처가) 잘 챙겨달라"며 "6개월 후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고, 그 이후엔 1년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하든지 그때 가서 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막바지였던 23일 일부 기관장들의 무책임과 능력 문제 등을 거론, "6개월 뒤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려 한다. 국민 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해있을지 봐달라"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통상 1년마다 이뤄지던 업무보고를 이례적으로 6개월 뒤에 다시 받겠다면서 공직사회에 긴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을 점검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주요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인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필요한 게 있는지 체크해 봐 달라"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예로 들며 "주말이면 (직원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지역에) 이전한 기업도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완책으로 운용자산 배분 시 해당 지역 내 운용회사에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아이디어를 김용범 정책실장이 냈다고 소개하고 "그러면 (회사들이) 다 이사 갈 것 같다.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지역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봐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