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본격 착수...40일간 진상규명 돌입

국회는 22일 제43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범국가적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맡았습니다.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40일간이며, 조사 범위는 조류 충돌 위험성 과소평가 여부와 기체 결함,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의 설계 및 관리 부실 여부 등을 포괄합니다.

특히 사고 이후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증인 청문회 등도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지역위원회 법제화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가동에도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2026년 6월 2일까지입니다.

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정당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안 심의 및 의결권이 부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