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 변화 등으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다며 농가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서석, 전진숙 의원은 어제 전남지역 일원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무안과 함평을 비롯한 전남 도내, 광주 일부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돕기 위해 개인과 지역 사회의 모든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긴급대응과 복구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언제 발생할지 모를 풍수해 재난에 대응해 영세 서민들이나 상인들이 보험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무안과 함평 지역의 풍수해 보험에 미가입된 영세서민들과 상인들에게 수재의연금을 우선 지원해서 피해복구와 함께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영세 서민들이나 상인들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 보험료를 농어업재해보험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풍수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다각화를 추진하고 상품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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