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탈북민 정보 빼돌려 北 전달한 70대 붙잡혀...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다른 탈북민들의 정보를 북한에 빼돌린 70대 탈북민이 간첩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아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 위치 등을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입건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위반은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사안에 따라 사형·무기징역에서 최하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간첩죄는 군사상의 기밀을 유출했을 때 적용되지만,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죄는 군사상 기밀 또는 그 외의 국가 기밀을 유출했을 때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