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 이근안(86)씨가 '김제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물어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19일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는 구상금으로 33억 6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 대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 씨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뒤 가족들과 함께 간첩 활동을 벌였다며

러시아 법원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소속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에 간첩 협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타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이날 비공개 재판에서 게르시코비치의 간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게르시코비치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간첩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러시아 검찰은 게르시코비치에게 징역 18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AFP 통신 등 외신들은 러시아 법원이 피고인의 99% 이상을 유죄 판결한다는 점으로 미뤄 그가

러시아에서 한국 국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11일(현지시간) 한국 국민 1명이 간첩 혐의로 사법 기관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이 한국인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으며 조사를 위해 모스크바로 이송됐다고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통신은 이 한국인의 실명도 공개하면서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간첩 #모스크바 #체포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50살 손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각각 위원장과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 등으로 역할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일부 소위 진보성향 판사의 안일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 피고인들의 놀이터가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점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고인의 조력자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각종 혜택과 배려가 베풀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석방 피고인들에) 전자팔찌 착용까지 면제해 줬다. 이달 중순에는 일부 피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얼마나 신음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먼저 비판을 해야 한다"며 "지금 정치는 실종되고 압수수색, 경제는 폭망, 외교는 참사, 교육도 참사,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문제 이런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어로 말해야 된다"고 직격 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오늘(4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호남을 방문해 민주당 내부에 대해 쓴소리를 한 것'과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간첩 발언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오늘(28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박인환 위원장의 발언은 많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별도의 유감 표명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전쟁을 경험했거나 안보의식이 강한 상당수 국민들이 문 전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꼭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수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전두환 씨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면 학살자이고 또 위선자인 것 같다"면서 "그냥 전직 대통령 중의 한 명으로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욕심과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잔인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 되새기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비극의 사례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18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역사 속에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느냐&rs

오스트리아 정부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 외교관 4명을 추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외교부가 러시아 외교관 4명이 국제협약을 어겼다며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추방된 러시아 외교관 중 2명은 빈 주재 러시아 대사관 소속이며, 나머지 2명은 빈에 있는 주 유엔 러시아 대표부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추방의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러시아 외교관들이 스파이 활동을 하다 적발됐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한 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