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합의 안심할 상황 아냐"..농산물·디지털 추가 압박?

한국 정부가 총 4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구매 패키지를 앞세워 한미 관세 협상 극적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합의가 '프레임워크' 마련의 성격이 강한 만큼 한미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향후 세부 내용을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농축산물부터 디지털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3일 정부와 통상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30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양국 무역 합의는 한국이 미국에 총 4천500억달러의 투자(총 3천500억 달러)·구매(1천억달러) 패키지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은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이미 부과 중인 25%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미 양국은 그간 쟁점이던 농산물·디지털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이슈는 일단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두고 투자·구매와 관세 인하를 맞바꾸는 개괄적 수준의 합의를 이루는 데 주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미국 측이 조만간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 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나 여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한미 양국이 공식 합의문을 발표하지는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트루스에서 한미 협상 타결을 알리며 "한국은 미국에 완전히 무역을 열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이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쌀과 소고기 등 '레드라인'을 지켜냈다고 강조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간극이 큽니다.

한국 정부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수석부터 구윤철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쌀을 포함한 농산물 분야에서는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1일 미국 측이 한국 쌀 시장의 추가개방을 거론한 데 대해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주장이 자국 유권자들을 향한 '정치적 수사'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봐도 일본과 합의 때는 구체적으로 일본의 쌀 수입 확대 수치를 언급했지만 이번 한국 관련 언급에서는 막연하게 시장을 개방한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논란은 농업 시장 추가 개방을 포함한 핵심 비관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측의 압력이 계속해서 가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 이후 대미 통상 도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협상 타결 직후 워싱턴DC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가 문제인데, 사람들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냐"며 "이번에 마련된 협상안을 갖고 구체적 전략 수립하고 미국과 세부 협상 과정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미 협상의 전면에 나섰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1일 귀국해 "이번에 위기를 잘 넘겼지만 앞으로 언제 관세나 비관세 압박 들어올지 안심 못 하는 상황"이라며 "이 계기를 통해 국내 제도적으로 더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해 앞으로 더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가운데 한미 협상 비관세 분야 최대 쟁점이 됐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여부 등 미국 측의 추가 행동을 자극할 수 있는 휘발성 있는 이슈들도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한 통상 소식통은 "이번 합의를 통해 그간 미국이 제기한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행여 여당이 이번 합의로 미국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도입을 더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식으로 해석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