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시내버스 구입 포인트, 운송 수입 포함"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을 받는 운송회사가 신차 구입 과정에서 얻은 '카드포인트'는 운송 수입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광주 시내버스 업체가 신차 구입으로 쌓은 1,800만 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를 반납하라는 광주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구입이 운송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이익도 기타 수입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