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급·지역화폐 할인..광주광역시 분담액 600억 웃돌 듯

【 앵커멘트 】
전국민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등을 담은 정부의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는 있지만, 당장 지방비 분담으로 인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 정부 추경에서 전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원이 반영됐습니다.

비수도권인 광주의 경우, 시민 1인당 18만 원에서 53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문제는 지방비 분담액입니다.

지자체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10%를 지방비로 분담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분담액은 2차 지급대상까지 확정돼야 알 수 있지만, 광주시는 4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광주상생카드 역시 정부의 8% 할인 지원에 광주시 추가 지원 5%를 더해 13%로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사용액이 늘어나는 만큼, 시비 부담액도 최소 200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업에만 600억이 넘는 지방비가 필요한 겁니다.

지방채 발행액이 2조 원을 넘기는 등 전국에서 재정 여건이 가장 좋지 않은 광주시는 고민이 깊습니다.

소비쿠폰의 경우, 지금으로선 지방채 발행이 불가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 후 또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메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구와 분담을 하더라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상생카드 추가 할인지원액의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해, 우선 국비로 집행을 한 뒤 향후에 남은 사업비들을 긁어모아야 할 처지입니다.

▶ 싱크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지난 1일)
- "솔직히 우리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빚을 내야 하는데 빚을 못 냅니다. 이건 그러면 편법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SOC)으로 빚을 내고, 거기 쓸 돈을 이 소비 쿠폰에 얹혀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광주시는 이번 민생추경으로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게 될 것이라고 반기면서도, 지방비 분담 탓에 마냥 웃지만은 못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