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약 '주 4.5일제' 로드맵 구체화..노동부, 국정위 보고

고용노동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 관련 계획을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주 4.5일제를 보면,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은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안과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단축 로드맵도 추진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 대신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올해 안에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