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도 정상적인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다 위에 뜬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쓰도록 한 가두리양식장 사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돼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남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 현황 및 운영실태는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임금체불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주 처벌 등 강력한 조치 시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4,075억 원)에 비해 40.3% 증가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근로감

폭언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 한 해에만 1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 28건으로, 하루 평균 27.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 피해 신고는 계속 증가해, 2020년 5,823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

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과 관련, ILO가 이같이 판단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전공의협의회는 관련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38분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천안 서북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50대 A씨가 40ｍ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같은 하청업체 소속인 40대 B씨도 함께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상자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경기 포천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가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1일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코일에 깔린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코일의 무게는 약 800kg로 알려졌습니다. 압사사고를 당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트럭에 있던 코일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24인으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대한 법률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대형 자루에 깔려 숨졌습니다. 23일 오전 10시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22살 노동자 A씨가 3m가량 높이에서 떨어진 0.5톤짜리 대형 자루에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를 덮친 자루에는 플라스틱 사출품 원재료가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자루와 천장의 크레인을 연결한 줄이 끊어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

경북 포항 철강공단의 한 업체에서 작업자가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일 고용노동부포항지청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아침 8시 반쯤 포항시 남구 괴동동 철강공단의 한 업체에서 50대 A씨가 기계에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품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은 즉시 현장 생산 공정을 중지시키고 조사관을

"주 7일 근무·월급 202만 원(이상)·식사 제공"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사이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염전 구인공고'가 올라와 논란 끝에 삭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함께 운영하는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공고를 올린 업체는 근무 조건으로 '주 7일 근무'에 '월급 202만 원(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염전에서의 업무 특성

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정부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보호 단계부터 보호종료 후까지 자립준비 시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두 부처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에 연계해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지원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서울고용노동청 1층)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확대될 우려에 따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협약식 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

업무와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13일 국회에서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자살 산재 관련 업무상 질병판정서 전수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산재를 신청한 직장인은 모두 97명으로, 분석은 이 중 업무상 질병판정서가 입수된 85명에 대해서 이뤄졌습니다. 이들의 근속 연수를 보면, '5년 미만'이 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년

고용노동부가 첨단 반도체 분야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학 '원팀(one team)'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고용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 22일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기관 20곳과 '반도체 기술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등으로 민간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이 쉽지 않은 만큼,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서울 은평구 소재)을 찾아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담당하는 양 부처 담당국장이 참석해 ‘건설업 임금체불 합동단속 계획’과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추진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두 부처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한국 사람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18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업 가치관 검사를 이용한 만 15살 이상 5,785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이었습니다. 5점 만점에 4.23점을 기록했습니다. '직업 안정'이 4.09점, '경제적 보상'이 4.08점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이 4.36점으로 평균보

국내 가사ㆍ육아도우미 취업자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이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에 의뢰해 지난달 10일부터 22일까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가진 19세 이상 기혼자 1천44명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 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나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데 외국인 가사서비스가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미이용자는 5점 만점에 평균 3.56점, 이용자는 평균 4.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업관계자 등에게 공유된 중대재해 발생 사례, 계절·시기별 위험 예방자료 등 총 320여 건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부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료 공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대재해 사이렌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자료들을 공개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아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현장 안전관리자 사이에서 “이제 별도 검색 없이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만 확인하면 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를 열어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청년 고용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 및 대응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힌 7월 고용률·실업률은 각각 역대 최고·최저 수준으로 우리 고용시장은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었으나, 작년 기저효과 및 제조·건설 고용둔화 지속, 이례적인 기상 여건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폭(△21만 1천 명)은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2023 EPS 콘퍼런스 부산’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최 예정 도시인 부산에서 열리며, 고용노동부장관, 부산광역시장,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고용허가제 송출국(16개국) 주한대사 및 노무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정식 장관은 9일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송출국들과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월급 206만 740원 /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ㆍ고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해 제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과 인상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며 요구했던 재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