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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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59억 원..사업주는 해외여행" 노동부 감독 결과 발표
      "임금체불로 카드값·보험료·관리비가 연체되고 생활비도 부족해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부의 '재직 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한 근로자의 호소입니다. 해당 A기업에 대해선 이미 다른 임금체불 신고도 여러 건 들어온 상태였고, 감독 결과 체불 규모는 올해 초부터 59억 원, 피해 근로자는 500명이 넘었습니다. 매달 약 20억 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었지만, 대표는 직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해외여행을 가고 기부활동도 벌였다고 노동부는 전했습니
      2024-10-27
    • "광주·전남, 받는 돈도 쓸 수 있는 돈도 전국 평균보다 적다"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의 평균 임금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상상승률도 낮았습니다. 특히 인상 폭이 소비자물가보다 낮아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4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광주 348만 1천 원, 전남 370만 4천 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은 12위, 광주는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임금과 비교해 광주는 50만 원, 전남은 30만 원 적었고, 1위 서울
      2024-10-05
    • 김문수 "일제강점기 선조는 일본 국적"..사도 광산은 "모르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은 일제 치하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했다'라고 지적하자 "그러면 일본 국적이 아니면 어디 국적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임시정부이지 국가가 아니다"라면서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해서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이 '김 장관을 비롯한 이런 뉴라이트들의 행태는 우리
      2024-09-02
    • 김문수 "제주 4·3, 대한민국 건국 부정한 명백한 남로당 폭동"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 4·3사건에 대해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제주 4·3사건을 좌익폭동이라고 한 적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희생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사과하지만, 4·3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한 것으로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폭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4-08-26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렸다...내년 10,030원으로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2024-07-12
    • 바지선에 외국인 노동자 재우며 일 시킨 양식업자 '철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도 정상적인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다 위에 뜬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쓰도록 한 가두리양식장 사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돼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남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 현황 및 운영실태는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2024-05-22
    • "임금체불 급증!"..누적 총액 5,718억 원, 전년보다 40.3% ↑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임금체불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주 처벌 등 강력한 조치 시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4,075억 원)에 비해 40.3% 증가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근로감
      2024-04-22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지난해 1만 건 넘어..기소 '단 57건'
      폭언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 한 해에만 1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 28건으로, 하루 평균 27.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 피해 신고는 계속 증가해, 2020년 5,823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
      2024-04-07
    • 국제노동기구, '의견 조회' 요청 전공의에 "자격 없다" 종결
      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과 관련, ILO가 이같이 판단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전공의협의회는 관련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2024-03-21
    •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서 또 추락사고.. 1명 사망·1명 부상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38분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천안 서북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50대 A씨가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같은 하청업체 소속인 40대 B씨도 함께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상자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2024-02-26
    • 포천 파이프 공장서 50대 작업자 800kg 코일에 깔려 숨져
      경기 포천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가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1일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코일에 깔린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코일의 무게는 약 800kg로 알려졌습니다. 압사사고를 당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트럭에 있던 코일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24인으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대한 법률
      2024-02-02
    • 자동차 부품 공장서 0.5톤 자루에 20대 노동자 깔려 숨져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대형 자루에 깔려 숨졌습니다. 23일 오전 10시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22살 노동자 A씨가 3m가량 높이에서 떨어진 0.5톤짜리 대형 자루에 깔렸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를 덮친 자루에는 플라스틱 사출품 원재료가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자루와 천장의 크레인을 연결한 줄이 끊어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
      2024-01-23
    • 포항 철강공단서 50대 작업자 기계에 끼어 숨져
      경북 포항 철강공단의 한 업체에서 작업자가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일 고용노동부포항지청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아침 8시 반쯤 포항시 남구 괴동동 철강공단의 한 업체에서 50대 A씨가 기계에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품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은 즉시 현장 생산 공정을 중지시키고 조사관을
      2024-01-09
    • '이러니 노예 소리 듣지'..충격·논란의 염전 노동자 구인공고
      "주 7일 근무·월급 202만 원(이상)·식사 제공"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사이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염전 구인공고'가 올라와 논란 끝에 삭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함께 운영하는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공고를 올린 업체는 근무 조건으로 '주 7일 근무'에 '월급 202만 원(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염전에서의 업무 특성
      2024-01-04
    • "취업하고 싶은 청년 이거 놓치면 실수"..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정부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보호 단계부터 보호종료 후까지 자립준비 시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두 부처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에 연계해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지원
      2023-12-21
    • “깜빡 속을 뻔 했네!”..온라인 채용시장 ‘거짓 구인광고’ 퇴출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서울고용노동청 1층)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확대될 우려에 따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협약식 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
      2023-12-14
    • '업무 관련 자살' 직장인 2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과로" 탓
      업무와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13일 국회에서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자살 산재 관련 업무상 질병판정서 전수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산재를 신청한 직장인은 모두 97명으로, 분석은 이 중 업무상 질병판정서가 입수된 85명에 대해서 이뤄졌습니다. 이들의 근속 연수를 보면, '5년 미만'이 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년
      2023-12-13
    • 청년 일자리 반도체 산업이 만든다..민·관·학 '반도체 원팀' 인력양성 손잡아
      고용노동부가 첨단 반도체 분야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관·학 '원팀(one team)'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고용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 22일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기관 20곳과 '반도체 기술인재 양성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등으로 민간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이 쉽지 않은 만큼,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2023-11-23
    • "'못 받은 임금' 추석 전에는 꼭 지급하세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서울 은평구 소재)을 찾아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담당하는 양 부처 담당국장이 참석해 ‘건설업 임금체불 합동단속 계획’과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추진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두 부처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2023-09-21
    • 10~30대, 직업 선택 시 '워라밸' 중요...50~60대 '직업 안정'
      한국 사람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18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직업 가치관 검사를 이용한 만 15살 이상 5,785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이었습니다. 5점 만점에 4.23점을 기록했습니다. '직업 안정'이 4.09점, '경제적 보상'이 4.08점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이 4.36점으로 평균보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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