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재명, 대통령 코앞..그래서 좀 불안, '내란종식' 제왕, 연성독재 우려"[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집니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기대선 날짜와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개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나라 밖에선 트럼프발 관세 전쟁, 반트럼프 시위로 전 세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여의도초대석’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정치학 교수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를 지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손학규 전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오랜만에 뵙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손학규 전 대표: 요즘 산에 가고 또 책 보고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도 마시고.

△유재광 앵커: 건강은 좋으신 것 같네요.

▲손학규 전 대표: 마음은 다 편한데 나라가 걱정이라 그 걱정은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나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전인데, 탄핵을 확신하시면서 "다음 대통령은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만드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실까요?

▲손학규 전 대표: 이번 탄핵 사태를 보면서 말이죠. 계엄과 탄핵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민주의식이 높다. 그리고 평화롭게 해결을 하는 능력을 가졌다. 정말 감탄하고 다시 한 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20세기 후진국의 유물입니다. 어떻게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이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정치권이 더 이상의 이런 충돌, 분열, 대립 이런 건 있어서 안 되겠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든지 탄핵을 29번 낸다든지 특검이라든지.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87년 체제, 대통령 체제와 양당 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이런 것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것을 없앨 수 있는 정치체제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걸 제가 지난 12월 12일인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유재광 앵커: 지난 4일 정대철 헌정회장 그리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대표님도 탄핵 선고 난 후 오찬 회동을 했는데 보니까는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 이런 모임이던데,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손학규 전 대표: 이게 지난 12월 3일에 계엄이 선포되고 우리가 아주 혼란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정대철 헌정회장께서 국무총리, 국회의장 또 주요 당 대표를 지낸 분들 몇몇 분들을 그 원로 모임을 바로 지난 12월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계엄 직후에?) 이후에요. 그래서 그 뒤에 2주일에 한 번 모이고 있는데 또 그날은 4월 4일이 헌재 심판이 예고된 가운데 11시에 하니까 12시 반에 바로 모이자. 그렇게 해서 몇 분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 나중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날 보면 "한국 사회의 대립, 갈등,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과 한국 사회 분열 갈등 해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손학규 전 대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말이죠. 87년도에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고 그 뒤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하도 급해 갖고 그때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만 이제 됐어요. 그런데 그전 대통령제의 골간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한 그것이 지금 그대로 남아 갖고 이번에 계엄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 줄여야 된다. 국회하고 나눠야 된다. 또 지방분권, 지방하고 나눠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의 기본 안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제도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달리 보면은 우리가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편으로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소야대가 됐고 국회가 일방적으로 움직일 때 더더군다나 지금 야권이 192석입니다. 300석 중에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거든요. 그래갖고 국회가 행정권을 통제를 하니까 행정권을 제어를 하니까 대통령이 자기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또 국회가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의 충돌이 일어나고 정치를 불안정하게 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한 또 다른 하나는 행정부와 의회의 충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우리나라 정치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87년 직선제 개헌할 때 그 전에 유신 대통령, 군사 독재 시절의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두고. 급해서 일단 직선제 개헌만 했는데. 또 다른 한 면에서는 국회가, 또 민주화되다 보니까는 대통령을 쥐고 흔드는 사태가 나오고.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손학규 전 대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말이죠.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때는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다 검찰이다 경찰이다 보안사다 이런 거 가지고 야당을 다 눌렀어요. 또 돈 갖고 회유도 하고. 그런데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만 국민이 뽑았느냐 우리 국회의원도 다 국민이 뽑은 거다. 이중 정통성 소위 ‘dual legitimacy’라고 하는 정치학의 용어가 있습니다만, 서로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충돌을 한 것이 아주 극한적으로 나타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리고 특히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로 압도적인 다수를 야권이 차지하면서 그 충돌을 피할 수가 없고 야당은 야당대로 특검 이걸 대통령이 특검은 거부를 하면 또다시 특검을 하고 또 법안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다시 하고, 이런 무한 충돌의 사태가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군대 투입하겠다. 이런 우리나라 같이 경제 10대 강국이고 문화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야 된다 이 얘기죠.

△유재광 앵커: 4일 원로 모임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왔다고 하는데. 그다음 다음다음 날 6일 일요일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는데 "권력 구조 개편 개헌을 이번에 같이 하자. 조기 대선이랑 국민투표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야 지도부와도 공감대를 같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다. 개헌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손학규 전 대표: 지금 현실에서는 개헌을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달렸습니다. 야당이 192석을 갖고 있고 거기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면은 될 수 있는 건데. 우원식 의장이 기자회견하기 전에 4월 4일날 원로 모임에 왔을 때 정대철 헌정회장이 그 전날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대철 의장이 분권형 대통령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든지 추천하는 것 하나 그리고 헌법을 쉽게 고칠 수 있을 수 있는 연성헌법 그 개헌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네’ 했다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이 대표가요?

▲손학규 전 대표: 예.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나누니까 우원식 대표가 "제가 여야를 다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접촉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 그래서 이제 개헌이 되나 돼 가는가 보다’ 그랬더니 어제 이재명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지 지금 개헌이 급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는 "5·18 문제를 헌법 전문에 넣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개헌이 그렇게 쉽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공약으로 4년 중임제 개헌을 10대 공약, 그냥 공약도 아니고 10대 공약에 포함시켜서 발표를 했는데. 어제 보면은 "이런 거 하면은 국론 분열되고 혼동 난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손학규 전 대표: 대통령 후보가 후보 때 공약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유재광 앵커: 그러면 대통령 후보 공약 보고 찍으면 안 되는 건가요?

▲손학규 전 대표: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고민일 겁니다. 지금같이 개헌의 요구가 왕성하고 이런 때가 없었거든요. 과연 개헌을 완전히 거부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러나 대통령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권력을 놓기는 싫을 겁니다. 그 고민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고민일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수 있는 길은 지금 개헌이 조기대선을 앞두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되는 국민의힘 후보가 나는 내가 개헌을 하겠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돼서 2028년 다음 총선까지 개헌을 완수하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트럼프 집권 이후에 통상 위기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또 안보 위기, 경제 위기, 통상위기, 안보 위기를 해결을 하면서 개헌을 준비하겠다.

△유재광 앵커: 그럼 이번 대선을 ‘개헌 대 반개헌’ 구도로 치러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손학규 전 대표: 개헌 대 반개헌 구도는 글쎄 그거는 뭐 맞지 않고요. 우리가 이번 계엄 사태, 탄핵 사태를 보면서 정치 체제를 바꿔서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앞으로 3년 동안 그것을 준비하는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제도로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분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행정권 장악하고 국회도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굳이 뭐 문제될 게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손학규 전 대표: 이재명 대표로서야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는데 왜 그걸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국민적인 요구 또 대권 후보들의 개헌 찬성 그런 압력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그 정치 체제를 바꿔서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을 해서 의회와 행정부의 충돌을 막는 이러한 개헌은 결국은 앞으로 그다음 대통령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했고 민주당 주류나 이 대표 지지자들은 "개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란 심판 방해 세력이다" "수박들" 옛날 용어로 그런 얘기도 하고 "나가라" 그러는데. 개헌 논의와 내란 종식 방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손학규 전 대표: 지금 탄핵도 다 종결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돼서 지금 민주당 정권이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당연히 대통령이 눈앞에 왔는데 무슨 개헌이냐 이렇게 될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이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거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압도적인 다수를 국회에서 민주당이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또 뭐 조국신당까지 합쳐서 192석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국회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말이죠.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이 확실하게 끝까지 가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국회의 권한을 줘도 국회가 우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회,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걸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작년에 민주당의 공천 보십시오. 박용진 강북구의 박용진을 세 번이나 낙천을 시켰습니다. (룰을 바꿔가면서.) 룰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권력을 쥔 사람은 권력을 확실하게 쥐는 겁니다. 윤영찬, 이낙연계였는데, 그냥 나중에 투항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공천 안 줬습니다. 확실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소위 사천, 이재명 사천 이런 것들이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갖게 되더라도 확실하게 그 권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개헌에 찬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오는 게 가장 경쟁력이 있을까요? 지금.

▲손학규 전 대표: 누가 나와도 지금 이재명한테 되겠어요?

△유재광 앵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대통령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손학규 전 대표: 많은 국민들이 사실 걱정하고 있죠. 뭐 그냥 단순히 사법 리스크 뿐만이 아니라 뭐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민주당 공천에서 보듯이 모든 것을 내가 직접 장악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흔히들 요즘 연성 독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정치적인 독재에 가깝게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꾼다든지 또 사법 리스크가 있다든지 뭐 그래서 사실 좀 불안한 것이 사실이죠.

△유재광 앵커: 어떤 게 불안하다는 건가요?

▲손학규 전 대표: 아니 지금 나는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도 보수면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또 기업 활동을 부추기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법 개정안 그거는 소액 주주들이 권한을 가져서 기업의 경영권에 적극 다가가겠다는 거거든요. 지지자들 또 민주노총 이쪽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사실 트럼프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궁금한데 지금 관세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지금 난리가 나고 주식이 폭락하고 있고 주가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물가도 막 오른다고 그러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분은.

▲손학규 전 대표: 트럼프의 정책을 뭐 ‘madman's strategy’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국제 정세 또 대미 관계, 안보 관계를 어떻게 할지 통상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런 데 대한 정말 식견과 예지를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피크 코리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려가고 있는데. 정말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할 줄 알고 뽑았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속은 걸까요.

▲손학규 전 대표: 미국도 말이죠. 트럼프의 포퓰리즘에 그냥 당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개딸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추종주의자들 백인 실업자들, 백인 중산층 몰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히스패닉 이민자들한테 우리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 뭐 그래 갖고서 이렇게 한 건데 앞으로 큰일입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백인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 뭐 트럼프가 사회보장 축소하고, 그런 거 다 자르고 있고, 대학 지원금도 자르고, 재향 군인 지원금도 자르고, 자기들 발등을 찍고 있는데.

▲손학규 전 대표: 아니 그게 자기들한테 피해가 올 걸 알면서도 당장 선거 때는 "우리 백인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외국 제품이 들어오는 거를 막고 외국에서 물자를 수입할 게 아니라 외국에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는데. 결국 그것이 미국의 일자리를 줄이고 미국의 경제를 쇠퇴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재광 앵커: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