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내란 세력 단죄..정치·사법 개혁을"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직 파면을 계기로 내란 세력 단죄와 사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민주권주의,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확고하게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독재를 비롯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으로 개인과 일부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고 민족사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며 왜곡을 일삼아 온 세력들에 대한 단죄가 단호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것은 역사가 준 교훈이고, 5·18민주화운동의 반면교사"라며 "단죄되지 않는 범죄는 또 다른 범죄의 씨앗이 되고, 철저하게 청산되지 않는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정치·사법 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경제·민생, 노동, 인권 모든 분야에서 법률 제·개정과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헌법으로 바로 세운 가치는 법률의 철저한 규율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동조 세력의 집단 범죄를 단죄하고, 국가 공권력을 앞세워 윤석열 집단의 패권에 기승하고 편승해 온 검찰과 국가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에는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5·18 공법 3단체, 4·19혁명 공로자회,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청학련동지회 등 30여 개 역사·시민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