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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회생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2026년 3월 신설

      작성 : 2024-11-28 21:16:48
      회생과 파산 등을 심리하는 회생법원이 광주에도 설치됩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광주와 대구, 대전에 회생법원 신설이 확정됐으며, 광주와 전남ㆍ북, 제주 지역의 회생사건을 관할할 광주회생법원은 오는 2026년 3월 문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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