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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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 건설사 상대 행정소송 또 패소.."이번이 몇 번째?"
      전남 여수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며 건설사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 개발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소송에 대해 시의 청구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지난 1994년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를 개발하면서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준공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상포지구 토지 전체를 매도해 현재 다수의 개인 소유자가 양산됐지만,
      2022-08-23
    •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 '저조'..2,733건 접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라 추진중인 여순사건 피해접수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올 초부터 피해접수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고 건수는 목표치의 20%선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지난 1948년 발발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과 연좌제 피해로 인한 신고 기피 등으로 피해접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여순사건 관련 사료에 따르면, 1948년 발생한 '여수·
      2022-08-23
    • 전남 농촌체험마을 이용하면 농수산물 할인 혜택
      전라남도가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 민박시설을 이용하는 타지역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쿠폰 발급 대상업소로 지정된 농촌숙박업소를 이용할 시 최대 4만 원의 '남도장터'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 민박은 농촌 자연환경·숙박시설·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도농 교류 활성화와 농외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수산식품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쿠폰 발행이 변화하는 농촌관광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지정된 숙소
      2022-08-23
    • 멋대로 경비 지출한 광양시 공무원들 감사에 적발
      전남 광양시 공무원들이 일상경비를 제멋대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양시가 47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등을 규정을 무시하고 지출하거나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인카드 한도를 확인하지 않고 쓰는 바람에 연체금액이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업무소홀로 발생한 연체 수수료를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 감사실은 주의 2건, 시정 2건등 12건에 대해 행정조치
      2022-08-23
    • 감사원, '탈원전·코로나19 대응' 감사..또 文정부 겨냥?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과 코로나19 대응을 올 하반기 감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칼끝을 겨누면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오늘(23일) 오전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3월
      2022-08-23
    • 지역 상인들,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에 "보호 대책 마련하라"
      유통 대기업들의 광주 복합쇼핑몰 투자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인들이 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원회는 오늘(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대기업들의 유통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통 대기업들이 약속하는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는 동종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광주 시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생존권 박탈을 전제로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도 중단하라고
      2022-08-23
    • '거푸집 추락 사고' 아파트 시공사 작업 중지 명령
      아파트 공사 도중 거푸집 추락 사고를 낸 시공 업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거푸집 추락 사고를 낸 시공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2일 오후 3시 반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14층에 설치하던 거푸집이 8층까지 추락한 것입니다. 거푸집을 고정하는 타워크레인의 와이어에서 이상이 발생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
      2022-08-23
    • 경찰, "집권하면 文정권 적폐청산" 尹대통령 '무혐의'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인터뷰 발언에 대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신승목
      2022-08-23
    • 원인불명 소아급성간염 '공포'..국내 의심환자 13명
      - 질병청 "대부분 상태 양호..1명 간이식 후 회복 중" 해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13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3차 전문가 검토 결과, 신고 사례 9건 가운데 6건을 원인불명 의심사례로 분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3건은 주요 원인이 아데노바이러스 등으로 추정돼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차 전문가 검토에서 파악된 7건을 포함해 국내에서 원인불명 소아급성간염 의심사례로
      2022-08-23
    • 전남교육청, 감사관 고재술ㆍ홍보담당관 김학주 임용키로
      전라남도교육청이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해 감사관(3급)에 고재술 고흥평생교육관장, 홍보담당관(4급)에 김학주 씨를 각각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재술 감사관 임용예정자는 1990년 교육행정직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뒤 나주공공도서관 총무부장, 보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전남교육청 노사정책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고흥평생교육관장(4급)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김학주 홍보담당관 임용예정자는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전남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실과 홍보담당관실에 근무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목포시지역위원회 홍보특보 등을 역임했
      2022-08-23
    • "바뀐 지침 모르고"..코로나19 4차 백신 오접종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료기관 의료진이 4차 백신접종 대상자가 아닌 40대에게 백신을 오접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코로나19 백신접종병원 의료진이 4차 백신접종 대상자가 아닌 40대 A씨에게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변경된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4차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지만, 의료진이 변경된 질병청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실수로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질병청의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은 50대 이상이거나 18~49
      2022-08-23
    • 허술한 경찰..부산서 입감 중이던 불법체류자 달아나
      수갑을 찬 불법체류자가 경찰서 유치장 입감 중 달아나 추적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2일 밤 10시 40분쯤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 주차장에서 유치장으로 입감되던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가 호송 차량 문이 열리자마자 달아났습니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차고 있던 수갑에서 손을 빼낸 뒤, 경찰들을 밀치고 도망갔습니다. 도주 당시 경찰서 내부 유치장과 연결된 주차장에 3명 이상의 경찰관이 있었지만, A씨가 수갑에서 손을 빼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08-23
    •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5·18 묘지 참배.."희생자 기억할 것"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해 희생자들의 영령을 추모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늘(23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윤상원 열사를 비롯한 5월 항쟁 희생자들의 영령을 추모했습니다. 참배에 앞서 골드버그 대사는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왔다'며 '그들이 겪은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5·18 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접견 등 광주 방문 일정을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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