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제 반발' 김신혜, 즉시항고
친부살해 혐의에 대해 재심을 받게 된 김신혜 씨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즉시항고 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 씨 측 변호인은 '2008년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의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김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던 김 씨의 재심 첫 공판은 광주고법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