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사태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멈춰 선 지 1일로 엿새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복구의 고삐를 죄고 있으나 복구율은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기준 공무원 약 130명,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570여 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펼쳤습니다. 복구 작업은 업무 영향도나 사용자 수, 파급도 등이 높은 1·2등급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1등급 시스템 복구율은 전날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

인천·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1일 무기한 총파업에 나섭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후 2시 김포공항 국내선 3번 출구 인근에서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엽니다. 오전 9시30분과 오전 10시에는 각각 인천공항 1터미널 3층, 김포공항국내선 3번출구에서 사전대회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천절, 추석 명절 연휴를 포함해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이 52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다음 달 2∼12일 281만 명(국내선 206만 명, 국제선 75만 명)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항공기는 도합 1만 5,745편이 운항합니다. 14개 공항 일일 평균 여객은 지난해 추석보다 8.4% 증가한 25만 5천명으로 예상됩니다. 김포공항은 10월 2일, 김해공항은 4일, 제주공항은 8일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고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일단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했지만,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느냐',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그대로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전 8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1등급 정부 전산 서비스 시스템 36개 중 21개(58.3%)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번 사고로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정부 시스템 중 총 85개(13.1%) 시스템의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큰 수요가 예상되는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이 우선 복구됐고,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비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피해 복구에 국민 세금 약 12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 복구액인 6~7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 복구비는 통합관제센터 설치 4억 1,400만 원, 외벽 타일 복구 1억 2,800만 원의 복구비가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방범 셔터 교체 1억 1,500만 원, 당직실 복구 9,500만 원, 방재실 확장 8천만 원,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 7,100만 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됐다"며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7년 전과 달라졌다고 평가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북한이 개혁개방을 선택하지 않는 한 남북 협력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 논란이 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사실상의 국가와 법적 국가를 구분해 교류·협력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실

한국천문연구원 센터장이 친인척을 대표로 내세운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11년에 걸쳐 약 25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우주항공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30일 공개된 천문연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A씨 센터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처형, 5촌·3촌 조카 등을 대표로 한 기업들을 설립하고 경영에 개입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144건, 약 24억 7천만 원 규모의 용역과 경쟁입찰 과제가 친인척 기업에 몰렸으며, 일부 용역은 A씨가 직접 수행하거나 계약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우리의 핵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핵보유는 자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상은 북한의 핵보유를 주권과 생존권의 문제로 설명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국가와의 다방면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임 지검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다"며 그간 발언들도 언급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검사장에게 언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접수 후 48시간 이내 심문과 증거조사를 진행해 구속 요건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습니다. 그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김건희 여사 관련 고가 선물 청탁, 교단 자금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하여 미사일 생산량을 2∼4배로 늘리도록 방산업체에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사일 비축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와 향후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수품 생산 촉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월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방산업체에 단계적 증산 계획을 제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증산 대상에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장거리 대함 미사일(LRASM), SM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인 고 이수현 씨의 묘지를 참배합니다. 고 이수현 씨는 2001년 일본 유학 중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졌습니다. 그의 희생은 한일 우호의 상징으로 평가되며,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의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번 참배는 이 대통령의 지난달 도쿄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며, 셔틀 외교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활성화, 재해 대책 등 공통 과제를 협의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카카오가 결국 업데이트 이전 기존 친구목록을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으로 복원합니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카카오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 특히 격자형 피드로 개편된 친구탭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폭주해왔습니다. 친구탭이 소셜미디어(SNS) 피드처럼 개편되면서 이용자 피로도가 커지고 메신저라는 카카오톡의 핵심적인 정체성이 흐려졌다는 게 주된 반응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총괄한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으며 출석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에 부합하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정 대표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사법 독립에 반하는가"라

정부는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데 약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재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은 대전 민간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보 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구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으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9일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재판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구속된 이후 계속해서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12회 연속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0명 중 9명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63.1%인 779명이 '운전 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합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는 유지됩니다. 32.2%인 398명은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는 유지되지만 1년 뒤 재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합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