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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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 행위 확인 없어"..성추행범 몰린 대학생, 총장 상대 승소
      대학교 수련모임(MT)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학생이 유기정학 징계를 받자, 대학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18일 인천지법 행정1-1부는 대학생 A씨가 모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내린 '유기정학 3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대학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A씨는 여름방학을 앞둔 6월, 경기도 펜션으로 MT를 갔습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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