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법정까지 선 화물차 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41살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평

양육비 문제로 다투다 하반신 마비의 지체 장애가 있는 전 시어머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항소5-1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60대 시어머니 B씨의 자택을 찾아가 B씨의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자기 아들을 시어머니 B씨에게 돌봐달라고 맡겼고, 양육비를

4일 새벽 경남 양산시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와 의료진 등 9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5시 5분쯤 병원 2층 수술실에서 발생해 약 30㎡를 태운 뒤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에 있던 환자와 관계자 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이 가운데 1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으며, 불은 신속히 진화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수술실 내부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별거를 위해 짐을 챙기던 아내를 흉기로 때리고 장모까지 위협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별거를 위해 가전제품 등 짐을 챙기던 아내 B씨에게 "그걸 왜 가지고 가냐"고 욕설하며 그의 차량을 부수려다 제지당하자 B씨를 흉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어 장모 C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죽고 싶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사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 제4호 위반죄(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단체는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

강원도 삼척시 동남동쪽 33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3일 오후 4시 10분 39초, 강원 삼척시 동남동쪽 33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7.35도, 동경 129.5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2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중생이 동급생 뺨을 때리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학교폭력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에는 가해 여중생 A양이 아파트 외부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손으로 동급생 B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영상에서 B양은 "미안하다.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A양은 계속해서 심한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B양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영상

황금연휴 첫날 제주에서 태풍급 강풍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일 낮 12시 현재, 제주도 북부에는 강풍경보,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동부, 추자도에는 각각 강풍주의보,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점별 최대순간풍속은 제주공항(북부) 초속 25.9m, 삼각봉(산지) 초속 25.6m, 제주(북부) 초속 24.2m, 산천단(중산간) 초속 24.1m, 외도(북부) 초속 23.8m, 추자도 초속 21.6m 등입니다. 제주도 육상과 해상에 태풍급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000만 원∼2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들 가운데 삼청교육대 입소 후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피해

최근 일본 교토에서 한국인 남성이 함께 관광하던 한국인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체포된 사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교수는 3일 자신의 SNS에 "일본 아사히 방송에 따르면 20대 한국인 남성이 함께 1일 투어를 하던 한국인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남성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혼자 볼 생각이었다', '스릴감과 호기심을 채우려는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서 교수

동업하던 아들에게 업무 소홀을 지적했다가 아들의 비아냥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 차량 등을 부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이후 아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이 남성은 스토킹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아들 B씨와 공동명의로 된 승용차 앞유리와 B씨의 아이패드를 망치로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동업하던 아들

임플란트 시술 부위가 아프다며 치과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쯤 성남시 한 치과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둔기를 던져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직원은 얼굴을 크게 다쳐 30바늘가량을 꿰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 온 A씨는 치료 부위가 아프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3년 넘게 세 자녀를 집에 감금한 독일인 부부가 스페인에서 체포됐다고 독일 매체들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스페인 북부 오비에도에 있는 빌라에서 세 자녀를 구출하고 방임과 가정 폭력 등 혐의로 부부를 수사 중입니다. 53살 독일인 남성과 48살 독일·미국 이중국적 여성 부부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연말 오비에도에 집을 얻은 뒤 은둔 생활을 해온 것으로 현지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이 이웃의 신고로 이 집에 갔을 때 8∼10살 세 자녀는 기저귀를

지인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해군 부대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갈·사기·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해군에 복무 중이었던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광주 북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음주 운전한 것을 빌미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4,3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해군 모 부대에서 "장교 욕을 한 것을 알리겠다"고 다른 피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마약을 투약하고 늦잠을 핑계로 복무를 이탈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

인천의 한 공장에서 60대 남성이 화물용 승강기 위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반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공장에서 "승강기 위에 사람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물용 승강기 위에서 심정지 상태의 60대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공장 시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외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면

강남의 한 오피스텔 옥상서 투신 소동을 벌인 여성이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2일 오후 1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19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난간에 여성이 앉아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인력 57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하고 구조에 나서,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18분쯤 해당 여성을 구조하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이번 투신 소동으로 한때 건물 앞에 에어매트가 설치되고 현장이 통제됐습니다.

자녀의 취업을 돕고자 가짜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한 아버지와 이를 통해 지자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 아버지, 사업가 B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공모에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년가량 일한 것처럼 꾸민 가짜 경력·퇴직 증명서를 제출, 군청의 정당한 채용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달아났다가 경찰관을 물어뜯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새벽 5시 7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 한 도로에서 B경위가 요구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변 교회 주차장에서 B경위의 다리를 5분가량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에게 오토바이의 역주행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밤 10시 30분쯤 광주 제2순환도로 내 편도 3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에 탄 40대 외국인 남성 B씨를 충돌, 숨지게 하고 택시 승객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