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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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대통령 임기 단축' 솔솔..개헌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한 발언이 정치권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이 발족한 데 이어, 개혁적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개혁신당에서도 4일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 준비모임 의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 임기
      2024-11-04
    • "법조인 국회입성 러시..여야 간 이념갈등 심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판사·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인들의 '국회 입성 러시'가 여야 간 이념적 갈등 심화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당선자는 46명(15.3%)이었습니다. 법조인 출신 당선자 비율은 다양한 전문 직군 중 가장 높았습니다. 제20대 국회의 경우에도 49명(16.3%)이 법조계 출신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법조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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