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괴담 정치?’…우리의 협상권한 높여 국익 도모하자는 것”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양이원영 의원은 “IAEA 중간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를 신뢰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방사성 물질의 생태 축적 영향을 평가하지 못하는 게 IAEA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 환경단체 관계자와 도쿄전력 방문 등 어제 가진 일련의 활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번 일본방문은 우리 국민의 반대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고 우리의 협상권한을 높여 국익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은 어제 면담한 일본환경활동가 구마모토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일본에서 환경법이 방사성 물질을 규제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환경법에서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그동안 농도 규제에서 총량 규제로 방향이 바뀌어오면서 더 진전돼 왔는데, 방사능 오염은 거꾸로 그냥 바닷물에 희석해서 내보내면 된다는 식의 농도규제로 후퇴한 거다”고 구마모토 교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에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총량들이 모이고 있어서 그걸 줄이자고 지금 하는 판에 거기에 방사성 물질 추가로 이렇게 쏟아붓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kg당 100베크렐, 100베크렐은 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이상 되는 방사성 물질은 따로 모아서 폐기물 처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번에 내보낸다는 것은 리터당 1500베크렐로 내보낸다고 하니 이것도 사실은 100베크렐보다 15배나 많은 거잖아요. 그거를 바다에 그렇게 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양 의원은 도쿄전력 관계자와의 면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 “갑자기 하루 만에 입장이 돌변해 안 만난다고 일방 통보해왔다”고 당황스러워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오염수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 정부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어떤, 어떤 자료들을 요구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 의원은 IAEA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원전 운영 국가들의 분담금과 그 비용으로 그리고 원전을 어쨌든 추진하고 진행하는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사능 물질이 방류되면 먹이사슬을 타고 농축이 돼서 생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IAEA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 환경에 나갈 때 농도가 얼마나 되고 방사선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평가를 하는 거지 그게 생태학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을 하지는 않는다. IAEA의 한계가 그런 것이다”고 환경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덧붙였습니다.

특히 양 의원은 IAEA 중간보고서와 관련, “이번에 원문을 읽어봤어요. 48페이지가 길어서 다는 못 보고 요약된 핵심 결론이죠. 결론 부분을 읽어봤는데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하고 뉘앙스가 많이 다르더라고요”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진행자가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가 신뢰할 만하다고 써 있다. 이렇게들 지금 다 (한국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신뢰라는 단어가 없어요?’라고 질문하자, “네, 그런 얘기는 없고요. 포괄적으로 방사성 모니터링 계획에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할 건지 그런 방식을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설명과 정당성을 받아들였다. 이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오히려 이러저러한 추가적인 투명성을 위해서 이러저러하게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 최종적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곳곳에 있네요"라고 문맥을 짚었습니다.

‘이 방문이 오히려 혐한 정서만 키워서 일본 극우들을 돕는 셈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양이원영 의원은 “여기 와서 보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는 마치 이걸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시민사회 쪽이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라고 현지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일본 여론도 어쨌든 50% 넘는 국민들이 이걸 우려하고 있고, 옆 나라인 대한민국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도쿄전력이라는 회사가 자료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데에 좀 더 압박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진행자가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무작정 허용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사드 전자파나 광우병 선전, 선동하고 무엇이 다른가, 괴담 정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묻자 양 의원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보면 협상 권한을 더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우병 원인 물질인 프리온 단백질이 생길 수 있는 30개월 이상은 수입 안 하기로 하고 그리고 특수부위도 수입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게 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양 의원은 “그건 괴담이 아니라 과학이고 국민들 덕분에 정부가 제대로 협상을 해서 따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런 압박들을 제대로 해서 협상 권한을 높이는 데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