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 심각한 우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 두는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오늘(5일) 한창섭 행정안번부 차관이 국회를 방문해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게 정부가 준비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가 현재의 여가부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됩니다.

또,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면서도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안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영환 대변인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여성 성평등과 관련한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한 상황에서 우리 당은 실질적 성평등 정책 기능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