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27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현상에 대해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며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수사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또, 관련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라며 "여가

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전진숙 의원 등 민주당 여가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저출생 정책의 중요한 축을 담담하는 여가부 장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식 국정운영'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 입장이지만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존치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후 후임 장관이 임명되지 않아, 여가부 장관 장기 공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가위원들은 청소년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7점으로, 전년도 조사(65.5점)보다 0.2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지수는 3대 목표·7개 영역·23개 지표에 걸쳐 남녀의 격차를 측정하며, 완전한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으로는 교육(95.4점), 건강(92.4점), 양성평등의식(80.0점), 소득(7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홀덤펍 등 도박·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는 고시가 17일 제정·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일반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미성년자의 출입이 자유로운 탓에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등의 야간·주말 응급 증거채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원 공백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여가부는 "현재 전국 해바라기센터 39곳 가운데 8곳에 성폭력 피해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보급이 제한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응급키트 시행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다른 센터나 성폭력전담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올해 8월까지 386명 등 총 772명에 달합니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55명, 출국금지 요청 332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385명입니다. 제재가 이뤄지며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비판 여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창업한 매체 위키트리와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막말과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파행되는 과정이 준비된 파행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손 의원은 "위원장의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그렇게까지 청문회장 자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사례는 없다"며 "위원장도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라장을 만들고 청문회를 끝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친분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민주당 논평 등이 있다"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발언에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론과 정당,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저를 픽업해서 이 자리에 가져다 놨다고 하느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문화에서 굉장히 성공한 전시 기획자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와의 '20년 친분설'을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차려진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저는 70년대 학번이고 여사님은 70년대생인데,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20년 전 중앙일보 기자, 정몽준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 청주대 정치사회학부 겸임 교수를 지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김 여사와 친분으로 여가부 장관 자리에 발탁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심려를 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누구의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누구의 책임론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그럴 것은 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 일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는 즉시 회의에 출석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 현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릴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국회 여가위 출석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여가부는 25일 예정됐던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가 여야 간 참고인 채택 합의 문제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개최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영지에서 야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변 위협 때문이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김 장관은 숙영을 검토했으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으로 경찰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숙영을 할 경우 위해 요소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숙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에 대한 신변 위협 협박은 SNS상 게시글로 올라왔고, 전북경찰청에서 신변보호를 한 후 수사 중이라는 것이 여가부 설명입니다. 여가부는 "결과적으로 불편에 노출된 대원

새만금 잼버리대회 부실 준비 책임과 관련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김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문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을 문책하라는 여론이 높아 이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야가 파행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하는 이 시점에 먼저 문책할 경우 파행 책임을 정부와 여당이 다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폭염 대책 미비와 관리 부실로 논란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를 둘러싼 여야간 책임론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와 전북도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여성가족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건 사실인 만큼 대회가 마무리되면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가부는 잼버리 주무 부처로 책임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 해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 역시

새만금 세계 잼버리 조기 철수 사태와 관련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8일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한 김 장관은 이번 사태가 향후 부산 엑스포 등 국제 행사 유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히려 위기 대응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엑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 100여 명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3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게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요청 38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50명(중복 집계) 등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에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채무자는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13년 동안 두 아이 양육비 1억 2천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법무부 반대에 반나절만에 철회했습니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열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헌법은 '폭행ㆍ협박'이 수반돼야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데, '폭행ㆍ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실제 성폭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동의 여부'로 개정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법무부

여야가 해를 넘긴 정부조직 개편 협상을 재개했지만 핵심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여야는 오늘(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 등을 위한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입장 차만을 확인한 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부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은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 주거지원과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이 배정됐습니다. 여가부는 오는 2023년도 예산이 2022년 1조 4,650억원보다 7.0% 증가한 1조 5,67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스토킹피해자와 1인 가구, 고위기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17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스토킹피해자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임시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도입에 14억원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