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27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현상에 대해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며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수사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또, 관련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라며 "여가부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모경종 의원은 "성범죄 해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불법 합성물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윤리 교육도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