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검찰 대통령 시대 다가오니 국회가 우습나"

    작성 : 2022-04-09 14: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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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발하는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9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당한 입법 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검찰이) 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과거 태도와도 판이하다"고 언급하며,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8일 대검찰청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날 전국 고검장들도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검은 11일 오전 10시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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