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전당·한전공대 특별법 '무산'..전략 사업 '흔들'

【 앵커멘트 】
8일 열리는 1월 임시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과 한전공대 특별법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문화전당은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한전공대는 내년 3월 개교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번 임시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던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

하지만 국가기관 지위를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한시적 국가 기관이었던 전당 조직은 지난해 말 기간이 종료되면서 해산 절차와 함께 법인화 추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이병훈 /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 "여야가 합의한 것만 처리하자, 이러다 보니까 야당이 반대하는 이 법이 미뤄지게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한전공대 관련 특별법은 아예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학교 건물 등을 1년 전까지 완공하고 개교 6개월 전까지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

이런 규정을 완화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했습니다.

게다가 수시 모집에 앞서 늦어도 5월 전까지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야 하는데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나주화순 국회의원
- "비상 상황을 상정해서 우리 민주당의 당론으로, 당론 법안으로 해서 관철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법안의 발목을 잡은 건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도 광주ㆍ전남 대표 현안인 두 법안의 통과를 거듭 약속했지만 결국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2월 임시회가 열리기는 하겠지만 4월 보궐선거 체제로 돌입하면 여야 대치가 더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돼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호남의 소외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던 국민의힘은 물론 광주전남 핵심 법안을 지켜내지 못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