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2021]②특별법 통과로 현안 사업 속도 낼까?

【 앵커멘트 】
새해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2021년 신년기획 보도, 두 번째 순섭니다.

한전 공대 설립과 군 공항 이전과 같은 광주·전남 핵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가 필수적인데요.

올해는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의 협력과 야당의 협조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입니다.

법안 처리 상황과 전망을 이계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2개는 맞불 개정안으로 불립니다.

이전을 원하는 이용빈 의원은 주민 투표를 필수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했고 이전을 반대하는 서삼석 의원은 주민 동의를 2/3로 강화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두 개정안은 현재 국방위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 "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그때서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 인터뷰 : 이용빈 /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국회의원
-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시한을 둬서 무작정 미루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1조 6,000억 원의 설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한전 공대 특별법은 야당의 반대가 거셉니다.

내년 3월 개교 목표인 한전 공대의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는 오는 8일까지인 임시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 상임위조차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 "호남 지역 발전에 아주 중요한 과제인 만큼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시한이 끝나고 법인화가 추진될 처지에 놓인 아시아문화전당,

국가기관 유지를 위해서는 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역시 국민의힘의 반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달곤 / 국회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
-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전부 여당,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역 간 이기주의보다는 상생을 위한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들의 협력과 호남 소외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국민의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bc 이계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