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1단계 그대로...기준안 놓고 '시각차' 뚜렷

【 앵커멘트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댄 민*관 협의체가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명시하자는 기준안을 놓고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보도에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해 광주시가 1단계 민간 사업자를 모집 중인 수랑, 마륵, 송암, 봉산 4곳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인터뷰 : 조진상 /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 "서류를 반려하고 다시 재공모를 해서 재심사를 하자는 주장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와 행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했을때 실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국토부가 전체 공원 면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라고 한 새로운 지침 등을 1단계 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 적용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시민단체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준안을 명시하자고 하는 반면 광주시는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 인터뷰 : 임택 / 광주시의원
-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협상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자고 저희는 제시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협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 6곳에도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자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생각도 크게 달랐습니다.

중앙, 중외, 일곡을 아예 제외하자는 측과 이럴 경우 광주시가 마련해야할 재정이 500억 원에서 4,000억 원까지 늘어나게 돼 사업 추진이 어렵다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올해 말까지 운영될 민*관 협의체가 공공성 확보와 대규모 재원 조달 방법 등 산적한 과제를 풀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