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불구 건설사고 사망자 되레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건설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오늘(26일)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했습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사 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하였으며, 한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100대 이외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2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9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했습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하였으며, 민간공사 중 8명의 사망자는 인·허가 기관이 없는 직영공사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여주시와 파주시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2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사 중지,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안전 간담회를 통해 사고감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토록 하는 등 건설사업자 및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