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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단 저희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지역이 직면한 현안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인구 소멸 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인구 수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박재영 원장: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당면한 큰 문제는 인구 감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5년을 대비해 보더라도 수도권과 충청권은 약 25% 그다음에 충청권은 21% 수도권은 25% 호남권은 7.6%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이 5.7%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전국을 대비해 보면 전국은 12.5%가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은 약 34%가 인구가 줄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1945년, 60년, 2021년을 비교를 해봤더니 45년에 호남 대 영남 비율을 보면 영남이 1이라고 보면 호남이 0.9였습니다. 그러나 60년에 보면 영남 1이라고 보면 호남은 0.8이었습니다. 불과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21년에 비교를 해보면 호남이 1위라고 보면 영남은 2.53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많이 지금 인구가 우리는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특히 청년의 유출은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의 청년 유출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습니까.
▲박재영: 전국적으로도 청년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은 그러나 우리 지역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청년층의 인구를 15세부터 29세로 하느냐 또는 18세부터 39세로 하느냐 조금 틀립니다. 틀린데, 15세부터 29세를 보면 17.4%거든요, 광주 전남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8%에서 29% 사이였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훨씬 낮은 비율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 쪽에서 그러면 인구의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유출을 살펴보면 1번이 서울이고요 서울로 가는 거죠. 2번이 경기도입니다. 3번이 세종시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광주로 또 이렇게 오는 거죠.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즉 결국은 산업경제의 어떤 낙후 원인이 있고 또 교육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했지 않느냐. 지금 실제로 나온 자료를 보면 지역의 대학 졸업자 중에 약 60%가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이 얼마나 인구가 지금 청년 인구 유출이 심한가 이걸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분포를 보면 수도권 쏠림이 유독 심각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인구 불균형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박재영: 저희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원에서 분석을 했는데 사실 그간에 우리나라 국가발전 전략을 보면 불균형 성장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부를 축으로 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썼거든요. 모든 동원 가능한 국가 재원을 경부축에다 쏟아부었죠. 두 번째는 강력한 중앙집권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우리 지방자치를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일단 중단을 시키고 1991년까지 30년 동안 모든 의사결정을 국가에서 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도 임명을 국가에서 하고 시도지사도 국가에서 임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사이에 이쪽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발전에 소외되고 경제 산업 투자가 미미하다 보니까 인구가 노동 근로자가 결국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경부 축으로 이동하게 되고 특히 청년, 노동자 이런 분들은 자리를 잡을 찾아서 이동했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는 또 노령화가 아주 심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거의 25%입니다. 지금 2014년 이후에 지금 저희 광주전남이 제일 먼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수도권과 충청권은 계속 비대화되고 영남권하고 결국은 우리 지역은 어떤 소멸 위기에 가는 거죠. 낙후 지역화되고 소멸기 상태가 돼 있다. 이게 지금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연구한 결과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강원과 호남축을, 강호축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새로운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것을 저희 연구에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강원도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화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호남권만 지금 특히 많이 소외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새로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강호축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려면 국가에서 아무래도 좀 지원이나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박재영: 지금 아직 출범한 지 100일 정도 지나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정부도 이러한 불균형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를 보면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 공약을 다 거기서 핸들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 범수도권까지 포함해서 충청까지 포함해서 인구 시설 산업이 집중돼서 어떤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히려 거꾸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저성장 성장도 그다음에 인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국토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의 공약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고, 전라남도도 역시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가 확정돼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를 보면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 도시 광주에서 5개 과제가 제시돼 있고 예를 들면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의 3개 과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전남을 보면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성하겠다고 해서 2개 과제가 돼 있고 고흥의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지금 이런 어떤 윤석열 정부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이 뭐냐 하면 미국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낙후 지역에 집중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재정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대기업이나 공장 이전을 하면 세금 감면을 대폭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대상이 사실은 첫 번째가 저는 호남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가 지금 기회발전특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저희가 제시한 것은 수도권은 제외하고 또 낙후도를 봐서 적어도 낙후도를 50% 이상을 감안해서 저희 호남지역의 기회발전특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지역에서는 나름의 자구책으로 메가시티 같은 다양한 광역 사업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전남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재영: 지금 사실 저희도 광주와 전남이 지난 4년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어서 특히 광주공항 이전 문제랄지 군공항 이전 문제 이래서 사실 조금 협력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예를 들면 부울경이랄지 대구경북이랄지 또는 충청권을 보면 나름대로 어떤 광역 발전을 위해서 용역도 하고 노력을 하는 게 사실인데 사실은 8기 민선에 들어와서 조금 그쪽도 지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다행인 것이 강기정 시장님과 우리 김영록 지사님이 당선 전에 이미 협약을 맺었습니다. 상생 협약을 맺어서 한 세 가지를 제시를 했거든요. 하나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미래 산업을 공동으로 유치를 하자. 또 두 번째는 경제권과 생활권을 통합하는데 예를 들면 군공항 이전 문제랄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추진한달지 특별연합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자. 이런 거 세 가지 큰 방향에서 그때 당시에는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저희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아주 보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도 상생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지원하고 연구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약속돼 있는 것들이 잘 추진돼서 우리 지역이 다시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전남연구원의 박재영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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