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승인ㆍ건축허가 받은 오피스텔, 준공은 안돼..왜?

【 앵커멘트 】
2백여 세대가 입주하는 대형오피스텔 건물이
공사를 마친지 두 달이 넘도록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 승인과 건축허가를 내준 무안군이
뒤늦게 건물에 문제가 있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입주 예정자 불편은 물론 최악의 경우 지역 건설업계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2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남악신도시의 한 대형 오피스텔입니다.

4백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지난 3월 공사를 마쳤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직도 텅 비어있습니다.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공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은 물론, 건설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싱크 : 건설 관계자
- "시행사와 협력업체들은 이 상태가 만약에 장기화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도산되는 상황까지..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무안군은 해당 건물이 건축한계선을 1m가량 침범했다며 준공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이 당초 무안군에서 승인받은 설계도대로 지어졌다는 점입니다.

설계 승인과 건축 승인 단계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다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야 민원이 접수되자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건축심의위원회도 이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무안군은 행정상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늦어지는 준공으로 인한 피해는 책임질 수 없다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원식 / 무안군 건축과장
- "행정에서 법을 제대로 검토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군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법된 사항은 건축주가 위법을 했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입주자들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허가관청의 무책임한 태도가 입주예정 지역민의 불편은 물론, 최악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 줄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무안군이 지금이라도 책임감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