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기존 원아는 어디로

【 앵커멘트 】
정부가 사립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요.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국공립 전환으로 기존에 다니고 있던 원아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남의 한 사립어린이집입니다.

원생은 80여 명 가운데 일부는 내년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합니다.

내년부터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 싱크 : 피해 학부모
- "부모들이 뭐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잘 다니고 있다가 느닷없이 국공립으로 바뀐다고 하면서 재모집 공고가 떠버린거에요. (기존) 원아 중 일부가 다시는 거기를 못다니게 될 상황이 되버린거에요."

해당 어린이집과 앞으로 운영을 맡게될 지자체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집니다.


보건복지부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일단 폐업, 그러니까 기존 원아를 모두 내보내고 다시 재모집을 해야한다고 못박아놨기 때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우선 입학 대상에 재학생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 싱크 : 관할 지자체 관계자
- "복지부 지침을 준수해서 입소대상자를 선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 아동 수에 따라 반별로 모집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남에서 국공립 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모두 27곳.

앞으로도 국공립 전환이 확대될 예정인만큼 애꿎은 기존 원아들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