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대학, 따로 '행정'…불법취업 방치

【 앵커멘트 】
kbc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의 폐단은 정부나 대학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유학생이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대학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모두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하면서 불법 유학생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지난달 광주의 한 어학원에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유학생 A씨.

150만 원의 벌금까지 물었지만, 학교에선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 싱크 : 대학 관계자
- "학생들이 저희한테 자수를 하지 않는 이상 모르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 취업 등으로 적발된 유학생에 대해 학교 측에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학사 관리는 대학의 몫이라는 이유에섭니다.

▶ 싱크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보라는 걸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외국인이 적발되는 내용을 쭉 행정처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대학에서."

대학 측은 적발 사실을 공식 통보받지 못하면 유학생이 불법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징계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징계 근거가 없다는 대학,

사실상 불법 취업 유학생을 면책할 수 있는 구조를 감독기관들이 스스로 만든 셈입니다.

▶ 싱크 : 학교 관계자
- "정보가 쉐어되면 굉장히 우리도 관리하기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올 들어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외국인 유학생은 전국적으로 5천 4백 여 명.

지난해에 비해 2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관리·적발의 책임이 있는 대학교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따로 따로 행정이 불법 유학생 양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kbc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