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첫 지방분권 논의.."지방에 맞는 권한 이양"

【 앵커멘트 】
중앙권한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환경오염 배출 관리권과 해상여객 운송권 이양을 제안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지방세가 3배 정도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cg지난 2006년 4,300억 원이던 지방세는
10년 만에 1조 4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1.9%에서 5.3%로 크게 뛰었습니다

▶ 인터뷰 : 나용해 / 제주특별자치도 제도추진단장
- "(출범 이후) 국세는 1조 2천억 원 추가로 증가했고 지방세 또한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

제주도처럼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첫 논의가 여수에서 진행됐습니다.

▶ 인터뷰 : 주철현 / 여수시장
- "석유화학산단의 국가관리권을 시로 이양해 달라 하는 문제하고 여객선,도선 운항 허가권을 시에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심보균 / 행정안전부 차관
-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이후에 11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국가경쟁력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름길이 바로 지방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해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해 가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박승현
-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때 지방분권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