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개문냉방 단속..손 놓은 지자체들

【 앵커멘트 】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이른바 개문냉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 단속으로, 단 1건의 과태료 처분도 없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길 양쪽으로 옷가게들이 빼곡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점포들은 하나같이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로 대부분 냉방기를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 싱크 : 광주 충장로 상인
- "아무래도 문이 닫혀있으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게 '어 닫았네'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장님이 어디 가셨구나' 하는 생각할 수도 있어서 제가 손님 입장에서도.."

모두 불법입니다.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해 (c.g.) 정부는 냉방기를 튼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이른바 개문냉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관련 규정을 지키는 점포들은 거의 없습니다.

▶ 스탠딩 : 김재현
-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점포들이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직접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EFFECT)

50미터 거리 구간에 들어선 30여개 점포 중 무려 24곳이 문을 연채 영업중입니다.

하나마나한 단속 때문입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단 1건의 과태료 부과도 없었습니다.

단속이나 계도 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개문냉방 상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필 팀장 /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원한 녹색도시 광주 만들기' 행보와도 맞지 않는 모습인데요. 각 지자체들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등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회적인 동참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업주들의 무관심 속에 지차체마저 손을 놓으면서 에너지는 줄줄 새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