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인가취소소송 최종심 오는 11일 열려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모레(11일) 내려집니다.

담양군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가 사업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메타 프로방스 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모레 내려질 예정입니다.

메타프로방스를 둘러싼 법적 소송은 1심에서 문제가 없다며 담양군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추진은 중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