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하청버스' 관리감독 나몰라라

【 앵커멘트 】
금호고속이 하청방식으로 관광버스를 끌어들여 주말 정규노선을 운행하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관리감독청인 전남도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천정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금호고속이 정규노선을 운행하려면 전라남도와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승객 운송이라는 공익성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호고속이 다른 회사의 관광버스를
정규 노선에 끌어들여 편법운행하는
이른바 '하청 영업'은 아무런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허술한 법규정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주말이나 연휴 등 승객이 늘어나면 공동운수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국토부는 모호한 이 법규정을 들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 싱크 : 국토부 관계자
- "법에 이렇게만 나와있잖아요. 그게 일률적으로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전라남도와 국토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금호고속은 상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주말에 설이나 추석 같은 특수한 상황처럼
하청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전라남도 관계자
- "그 부분은 따로 (관리감독)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동운수협정 부분에 대해서는. (금호가) 저희한테 고지할 의무도 없구요, 저희가 사실 알지도 못하거든요 사기업간에 한 것은..."


당초 공동운수협정을 맺으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1990년 신고제로 바뀌었다가 다시 2000년에
임의제로 법규정이 바뀌면서
주말 편법 하청영업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금호고속은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평상시 주말까지 아무런 통제 없이
하청버스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 스탠딩 : 천정인
- "전남도와 국토부가 관리감독을 회피하는 동안 주말 금호고속 승객의 상당수가 본인 의사와는 달리 하청 관광버스를 타야만 합니다. KBC 천정인입니다. "